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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이란, 새로운 히잡법 추진
이란 CNN, Minute Mirror 2023/08/04
☐ 이란, 히잡 미착용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법안 추진
- 이란 사법부는 2023년 상반기 히잡 및 순결 보호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해당 법안은 이란 의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재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음
- 새로운 히잡법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5~10년 간의 징역 혹은 3억 6,000만 이란 리얄(한화 약 1,105만 원)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음
- 이란 인권 변호사이자 캐나다 오타와 칼튼 대학 부교수 호세인 라이시(Hossein Raeesi)는 새로운 히잡법이 규정하고 있는 벌금이 평균적인 이란인이 지불할 수 있는 범위를 한참 벗어난다고 지적함
☐ 새로운 히잡법 통과 시 공공장소에 히잡 미착용자 식별을 위한 인공지능 탑재 카메라 설치 가능성
- 새로운 히잡법 통과 시 히잡 미착용자를 식별하기 위해 인공지능이 탑재된 고정식 및 이동식 카메라가 공공장소에 설치될 수 있음
- 새로운 히잡법에 따르면 히잡 착용 규정을 준수하기 않은 이란 기업은 3개월 치 수익에 준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최장 2년간의 출국금지, 공적 활동 및 사이버 활동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 또한 새로운 히잡법은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10%를 벌금으로 부과, ▲일정 기간 직업 활동 제한, ▲출국 금지, ▲소셜미디어 활동 제한 등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음
☐ 이란 정부, 히잡 미착용자 단속 강화
- 22세 쿠르드계 이란 여성인 마흐사 아미니(Mahsa Amini)는 2022년 9월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란 경찰에게 구금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하였으며, 이후 이란에서 이에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었음
- 대규모 시위 이후 이란 정부는 히잡 미착용자에 대한 단속을 완화하는 듯 했으나, 2023년 4월 공공장소 및 도로에 감시 카메라를 설치하여 히잡 미착용자 단속을 실시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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