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불가리아, 전국적인 항의에 가정 폭력 법 강화
불가리아 Alarabiya, Deutsche Welle, Balkan Insight 2023/08/09
☐ 불가리아에서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비화됨
- 6월 26일 불가리아 스타라 자고라(Stara Zagora)에서 전 남자친구로 알려진 남성이 18세 여성을 흉기로 공격하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코를 부러뜨리는 등 심각한 폭행을 가하는 사건이 발생함
- 이후 사건을 심리한 스타라 자고라 법원은 여성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는 이유로 가해자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함
☐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석방된 것에 분노한 시민들이 시위를 벌임
- 가해자의 석방 소식에 시민들은 법원의 부적절한 대응과 가정 폭력에 대한 관용적인 현행법에 항의하는 시위를 개최함
-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사법 개편, 법률 개정, 여성 보호 강화를 촉구함
- 여성 인권 단체에 따르면 2022년 최소 26명의 여성이 가까운 사람들에 살해당했으며, 2021년 통계청 연구에 따르면 18~74세 여성 중 20% 이상이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함
☐ 시민들의 반발에 의회는 폭행 사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제출함
- 8월 7일 불가리아 하원은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경미한 신체 상해’의 가해자에 대하여 집행유예 처분을 가능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중상 이상의 신체 상해’에 대한 최고 형량을 6년에서 8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음
- 한편 이번 사태의 도화선이 된 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인 18세 여성은 400바늘을 꿰매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나 가해자에게는 ‘경미한 신체 상해’에 해당하는 처벌이 내려졌던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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