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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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 법안 승인
체코 Reuters, Expats 2023/08/18
☐ 체코 정부가 자국 내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법안을 승인함
- 체코 정부는 체코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해외에 기반을 둔 대규모 다국적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과세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함
- 법안은 즈비넥 스탄유라(Zbyněk Stanjura) 체코 재무부 장관을 통해 하원에서 신속 승인되었음
- 스탄유라 장관은 체코가 기업들의 조세 피난처가 되는 것을 거부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발언함
☐ 법안에 따르면 약 3,200개의 다국적 기업이 과세 대상이 될 예정임
- 법안은 지난 4년 중 최소 2년 동안 연간 매출이 7억 5,000만 유로(한화 약 1조 928억 원)를 초과한 기업에 적용되며, 적용 대상인 기업에 최소 15%의 이윤세를 부과할 예정임
- 과세 대상 기업은 약 3,200개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체코 정부는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를 통해 이익 유출과 과도한 세금 혜택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새로운 법안은 2022년 유럽연합(EU)에서 합의된 경제 디지털화 지침을 기반으로 제정됨
☐ 법안은 정부 예산을 충당하고 모든 시장 참여자들에 공정한 조건을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체코 정부는 신규 과세 법안을 통해 시장 참여자들 사이 과세의 공평성을 확립하고 정부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힘
- 또한, 정부는 법인세를 19%에서 21%로 인상하여 연간 20억 코루나(한화 약 1,208억 원)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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