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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멕시코 상대로 분쟁해결심판 돌입 계획...GMO 옥수수 수입 금지 관련
멕시코 Reuters, FarmProgress, MarketScreener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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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멕시코 정부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위반 주장 강화 계획
- 미국 무역대표부는(USTR,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 따라 분쟁해결심판(Dispute Settlement Panel) 구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힘
- 앞서 2023년 6월 2일 미 무역대표부는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에 따라 무역분쟁 해결 협의를 요청한 바 있으며, 이때로부터 75일 내(8월 16일 까지) 양측간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미 정부는 분쟁해결심판을 통한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
- 분쟁해결심판은 멕시코의 옥수수 정책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게 되며, 미국의 주장이 수용될 경우 멕시코 상품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 해당 소식이 전해진 뒤 멕시코 페소화는 미국 달러화 대비 0.2% 하락하여 달러당 17.17페소를 기록함
☐ 옥수수 분쟁, 양국 무역에 미치는 타격 가능성은 낮으나 양국 정부 협력에는 악영향으로 작용 가능
- 미국 내에서 옥수수는 국내 소비와 수출 모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주요 옥수수 생산지역인 미네소타(Minnesota)주와 위스콘신(Wisconsin)주, 미시간(Michigan)주에서는 이 문제가 2024년 대통령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전국옥수수재배자협회(The National Corn Growers Association)는 미국 정부에 분쟁해결심판 요청을 촉구함
☐ 미국 정부, 멕시코 정부의 인간 섭취 옥수수 유전자변경 금지 조치에 대해 비과학적 정책이라고 비판
- 멕시코는 주식 토르티야의 원재료인 흰옥수수를 주로 생산하지만, 가축용 사료 및 산업용 노란 옥수수 생산량은 부족한 실정임
- 약 1년 전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es Manuel Lopez Obrador) 멕시코 대통령이 자신의 국수주의적 에너지 정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요청에 반발하며 발생된 긴장은 양국 간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할 수 있음
- 미국 상무부 집계에 따르면 2023년 상반기 기준 멕시코는 미국의 최대 교역국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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