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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대통령실, GMO 옥수수 수입 금지 건 분쟁해결심판 결정 준수 의지 표명
멕시코 Reuters, CourthouseNewsService, Times of India 2023/08/21
☐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이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와 관련, 미국이 요청한 분쟁해결심판 결정을 따르겠다고 밝혔음
-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를 상대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에 따라 협상을 진행하기 위한 분쟁해결심판 구성을 요청했음
-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미 무역대표부 요청으로 분쟁해결심판이 구성된 것에 대해 관련 협상은 양국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밝혔음
☐ 톰 빌삭(Tom Vilsack) 미국 농림부 장관은 “멕시코 정부가 바이오 기술을 다루는 방식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멕시코 정부 접근법은 바이오 기술이 건강과 환경에 무해하다는 점을 지난 수십년간 보여준 증거에 반한다”고 주장했음
- 그러나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반대되는 증거가 있다며, 유전자변형 옥수수가 사람 건강에 해를 끼치는지 판단하기 위한 양국 연구센터 설립을 미국에 제안한 바 있는데, 미국은 이를 거절했음
- 분쟁해결심판에서 미국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멕시코가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미 무역대표부는 멕시코 상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미국과학·건강위원회 소속 의사 헨리 밀러는 “과학적으로 유전자변형 옥수수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음
- 그는 유전자변형이란 용어가 새롭고 무서운 개념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해당 관행 자체는 선택적 번식과 교배를 포함해 “수천 년간 이어져 온 기술”이라고 말했음
- 그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옥수수와 면화, 카놀라, 대두, 사탕무의 90% 이상이 소위 유전자변형 제품”이라며 “이들 농작물은 수조 개의 농식품으로 생산됐지만 관련한 피해사례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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