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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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하원, 국가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 시행안 승인
폴란드 Polskie Radio, Politico 2023/08/21
☐ 폴란드 하원이 국가적으로 중요 사안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방안을 승인함
- 폴란드 하원은 불법 이민 문제를 비롯한 국가적인 중대 사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시행하도록 허용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찬성 233표, 반대 211표, 기권 8표로 승인함
- 국민투표는 10월 15일로 예정된 의회 선거와 함께 치러질 예정이며, 460명의 하원의원과 100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함
☐ 국민투표는 네 가지 국가적 중대 사안에 관한 국민의 의견을 물을 예정임
-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PiS)은 국가 자산의 민영화, 정년 연장, 폴란드-벨라루스 국경 장벽 해체, 불법 이민자 강제 수용 문제에 관하여 국민의 찬반 의견 수렴을 제안함
- 마테우슈 모라비에츠키(Mateusz Morawiecki) 폴란드 총리는 국민투표를 통하여 4대 핵심 분야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다고 밝힘
☐ 야당은 정부와 여당이 선거 승리를 위해 국민투표를 악용한다고 비난함
- 야당인 시민연합(Civic Coalition)의 마르친 키에르빈스키(Marcin Kierwiński) 의원은 정부가 계획한 국민투표가 집권 여당의 선거 운동에 불법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수단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함
- 폴란드 인민당(Polish People’s Party)의 브와디스와프 코시니아크카마시(Władysław Kosiniak-Kamysz) 의원은 국민투표가 선거를 조작하기 위해 고안된 사기라고 비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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