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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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재정위원회, 시나리오 변화 없이 올해 공공 적자 GDP의 6% 예상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Economica, Bloomberg 2023/08/21
☐ 루마니아 재정위원회가 2023년 재정 적자를 6%로 전망함
- 루마니아 재정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23년 정부 재정 적자는 GDP의 6%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함
- 2023년 상반기 정부의 재정 적자는 GDP의 2.3%를 기록했으며, 세입 감소, 초과 지출이 재정 적자 증가를 추동했다고 밝힘
☐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적자 대응 조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함
- 보고서는 정부의 재정 통합 프로세스가 유럽연합(EU) 회원국 기준을 충족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현행 면세 폐지, 탈세 방지를 통한 징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또한, 보고서는 현재 공중 보건, 교육을 위한 자금 부족, 군사적·지정학적 상황으로 인한 국방 지출 증가, 기후 변화의 영향을 고려했을 때 상당한 세수 증가가 시급한 상황이며, 이는 경제 정책의 우선순위라 강조함
☐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의 재정 적자가 7%에 도달할 수 있다고 경고함
- 마르셀 볼로스(Marcel Bolos) 루마니아 재무부 장관은 정부가 지출 삭감, 수입 증대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재정 적자가 GDP의 7%에 달할 수 있다고 발언함
- 이어 볼로스 장관은 공무원에 대한 보너스 삭감, 면세 제도 폐지를 포함한 긴급 법령이 9월 중에 합의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함
- 루마니아 정부는 2023년 재정 적자 목표를 GDP의 4.4%로 설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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