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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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정부, 우크라이나 난민 자진 귀환 독려할 계획
체코 Expats 2023/08/23
☐ 체코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의 자발적인 본국 귀환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법 수정안 6호 초안에 따라 본국으로 귀환을 선택한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 비용의 부분적 보상을 제공하는 계획을 발표함
-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자 하는 난민이 증가하면서 자발적 귀환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제공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함
☐ 귀환 프로그램에 따르면 난민에 대한 지원금 제공, 지원 대상자 확대가 포함됨
- 우크라이나 난민의 자발적 귀환 프로그램에 따르면 체코 내무부가 귀환을 선택한 난민에 교통비를 지급하고, 서류와 관련된 무료 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 프로그램 대상자는 망명 신청자, 거주 허가증을 소지한 개인, 과거 추방된 이력이 있는 개인까지 확대됨
- 귀환을 위한 재정 지원은 일회성이며, 신청자 중 체코에서 장기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제공된 지원금의 절반을 반납해야 함
☐ 체코 정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줄여오고 있음
- 앞서 체코 정부는 7월 1일부터 우크라이나 난민에 대한 지원 규정을 변경해 자택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한 자국민에 대한 지원을 중단했으며, 최저 생계비 이하의 소득 가구인 난민에게만 인도주의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 그러나 우크라이나 난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5%만이 귀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50%는 귀환 의사가 없고 해외 체류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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