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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분쟁해결심판 앞두고 "GMO 옥수수 지침 바꾸지 않을 것"
멕시코 Reuters, Nasdaq, CommonDreams 2023/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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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경제부, 유전자변형(GMO) 옥수수에 대한 법령을 추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 라켈 부엔로스트로(Raquel Buenrostro) 멕시코 경제부 장관은 8월 1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The office of the U.S. Trade Representative)가 멕시코의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을 금지 조치를 둘러싸고 멕시코를 상대로 USMCA 협정에 따라 분쟁해결심판 구성을 요청한 것에 대해 이렇게 발언함
- 멕시코는 지난 2월 중순, 2020년 말에 제정된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명령을 수정하였으며 가축사료와 화장품, 섬유, 종이 등 소비자제품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옥수수 사용을 허용한 바 있음
- 그러나 새로운 명령은 주식인 토르티야용 밀가루 제조에 필요한 흰옥수수에 대해 유전자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를 계속 유지하고 있음
☐ 부엔로스토르 장관, 가축사료용 유전자변형 옥수수을 가리키며 “이미 법령에 명시되어있다”고 강조
- 멕시코의 주식인 토르티야는 유전자변형이 아닌 흰옥수수만을 사용하며, 이는 멕시코 내에서 자급하고 있음
- 반면, 멕시코는 미국에서 매년 50억 달러(한화 약 6조 6,850억 원) 규모의 노란 옥수수를 수입하고 있으며 이는 대부분 가축사료용으로 사용됨
- 멕시코의 이와 같은 차별적인 수입 정책을 언급하는 미국의 지적에 대해, 부엔로스토르 장관은 “법에 따르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함
- 멕시코와 미국의 유전자변형 옥수수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기 위한 공식 협상이 결렬되면서 USMCA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심판이 구성됨
☐ 에멕시코와 미국, 그리고 캐나다...에너지 정책에 대한 논란 지속
- 미국과 캐나다는 지난 2022년 7월 멕시코 에너지 정책이 차별적이라며 분쟁해결심판을 요청한 바 있음
- 부엔로스트로 장관은 분쟁해결심판을 통하지 않고 에너지 분쟁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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