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체코 상원위원회, 이스탄불 협약 비준 거부
체코 Expats, Brno Daily 2023/08/24
☐ 체코 상원 외교위원회는 이스탄불 협약(Istanbul Convention) 비준을 보류함
- 체코 상원 외교위원회는 가정의 성별 기반 및 가정 폭력과 관련된 다각적인 협정인 이스탄불 협약의 비준을 보류함
- 체코는 2016년 협약에 서명했으나 비준이 지연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 중에서는 헝가리, 불가리아가 비준을 거부하고 슬로바키아는 비준 절차를 시작하지 않음
☐ 상원 법률위원회는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이 이미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며 비준 거부에 대해 설명함
- 상원 헌법·법률위원회는 가정 폭력에 대한 처벌법이 체코 헌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이스탄불 협약이 실용적인 수준에서 가정 폭력 피해자를 도울 수 없는 이념적 문서라고 논평함
- 또한, 협약이 법률상 젠더(Gender)의 개념을 도입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비영리 단체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자금 지원도 문제로 지적함
☐ 체코 정부 인권국장은 협약 비준이 가정 폭력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발언함
- 클라라 시마치코바 로렌치코바(Klara Simackova Laurencikova) 체코 정부 인권국장은 이스탄불 협약 비준이 가정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을 위한 안전 조치라고 발언함
- 로렌치코바 국장은체코가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분야에서 뒤처져있다면서, 유럽 평의회 회원국 43개국 중에서 37개국이 이미 협약을 비준했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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