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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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예산 절약을 위해 회복기금 대출 대폭 삭감
체코 Euractiv, Reuters 2023/08/25
☐ 체코 정부는 유럽연합(EU)의 회복기금 대출을 기존 계획보다 낮춰 요청함
- 요제프 시켈라(Jozef Síkela) 체코 산업통상부 장관은 EU의 회복 기금인 차세대 EU(Next Generation EU) 대출을 기존 57억 유로(한화 약 8조 1,733억 원)에서 8억 500만 유로(한화 약 1조 1,543억 원)로 낮춰 요청할 것이라 밝힘
- 변경된 계획에 따르면 지역개발부, 내무부, 산업통상부만이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시켈라 장관은 대출금이 정부 디지털화, 반도체 개발, 신기술, 주택 프로젝트에 사용될 예정이라 설명함
☐ 시켈라 장관은 대출 삭감이 EU와의 협의에 기초해 결정되었다고 밝힘
- 시켈라 장관은 대출 삭감이 EU 집행위원회와 협의에 기초해 결정되었으며, 일부 프로젝트는 정부 재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음을 증명했고, 운송 프로젝트의 경우 유럽투자은행의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어 대출 삭감을 결정했다고 밝힘
- 이어 시켈라 장관은 일부 유형의 프로젝트에 대한 EU 집행위원회의 조건은 구속력이 과하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임
☐ 체코 정부는 정부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체코 정부의 기존 대출 계획은 향후 몇 년 동안 정부 부채와 적자를 늘릴 수 있다는 위험성을 지적받아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음
- 체코 정부는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세금 인상과 지출 삭감을 추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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