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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에너지 기업에 8억 5,100만 달러 지원 제공

체코 Rig zone, Natural Gas World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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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코는 높은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 위해 에너지 기업에 국가 지원을 결정함

- 체코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높은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 및 전력 기업에 8억 5,090만 달러(한화 약 1조 1,291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유럽집행위원회(EC)의 허가를 취득함

- EC는 보도자료를 통해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하고 연료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국가 지원 임시 위기 전환 프레임워크’에 따라 체코의 이번 지원금 제공안이 승인되었다고 밝힘

☐ 지원금은 대부분의 대기업에 보조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임

- EC는 지원금이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례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충당을 위한 직접 보조금 형태로 지급될 예정이라 밝힘

- 모든 분야의 대기업이 지원 대상에 해당되며, 천연가스 가격은 메가와트시(mWh)당 224달러(한화 약 29만 원), 전력은 mWh당 112달러(한화 약 15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

☐ EC는 체코의 지원금 지급 계획이 명시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힘

- EC는 체코의 기업 지원금 지급 계획이 국가 지원 수혜자 당 전체 지원금 적격 비용의 50%를 초과하지 않고, 최대 400만 유로(한화 약 57억 원)로 한정하여 국가 지원 임시 위기 전환 프레임워크의 규정의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힘

- 또한, 지원금 지급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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