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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 검토 언급
베네수엘라 Reuters, Fox News, Oil Price.com 2023/08/29
□ 미국 정부, 베네수엘라 원유 수출 제재 완화안 초안 작성 중
- 로이터통신(Reuters)은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가 자유롭고 공정한 대통령 선거를 추진할 경우, 더 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제재 완화안 초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함
- 미국 정부는 니콜라스 마두로(Nicolás Maduro)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야권을 대상으로 선거와 관련된 여타 요구사항에 대한 협상을 촉구해왔음
- 마두로 대통령이 지난 2018년 대선에서 부정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고 재집권했다고 서방 국가들은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제재를 실시함
□ 2022년 쉐브론의 베네수엘라 사업 재개 허용 외 실질적인 완화 조치 미시행
- 미국 정부는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2022년 쉐브론(Chevron)의 베네수엘라 사업 재개 허용을 제외한 추가적인 완화 정책 시행 여부는 베네수엘라의 대통령 선거 과정에 달려있다는 의사를 밝힘
- 조 바이든(Joe Biden) 행정부는 베네수엘라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언제든 베네수엘라의 제재를 완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재차 강조함
- 그러나 마두로 정부와 베네수엘라 야권, 미국 관료 등이 참여한 새로운 협상이 2022년 11월 개시되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진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미국 정부는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아직까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함
□ 미국, 베네수엘라 제재 완화를 통한 우방국의 원유 수입 재개 구상 중
-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9년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전(前)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에 부과한 행정명령을 수정하거나 추가 제재를 부과할 수 여지가 있음
-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가 현재 미국의 별도 제재를 받고 있는 중국, 이란, 러시아 등에 원유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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