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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 개혁 추진
카자흐스탄 EU Reporter,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2023/08/29
☐ 유럽 언론사 EU 리포터(EU Reporter)는 카자흐스탄의 정치 개혁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함
- 닉 파웰(Nick Powell) EU 리포터 정치부 편집장은 카자흐스탄의 공휴일인 8월 30일 헌법의 날을 앞두고 카자흐스탄 정치 개혁에 대해 평론함
- 파웰 편집장은 2022년 1월 대규모 반정부 시위 이후 카자흐스탄이 지속적으로 정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함
☐ 카자흐스탄은 민주주의 제도 확대를 위한 정치 개혁을 추진하였으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 여러명을 선출하였음
- 파웰 편집장은 2022년 1월 이후 약 2년간 카씸-조마르트 토카예프(Kassym-Jomart Tokayev)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정부가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논평함
- 일례로 에를란 카린(Erlan Karin) 카자흐스탄 대통령실 정책 실장은 약 2년간 1,668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을 시민들이 선출하였다고 밝힘
☐ 카자흐스탄 정치 전문가도 정치 개혁을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다는 우려가 존재함
- 카자흐스탄 정치 전문가인 가지즈 아비셰프(Gaziz Abishev)는 지난 2023년 3월 총선 이후 다른 정당들의 의회 입성을 열어두기 위한 여지를 넓혔지만, 여전히 자유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함
- 특히 아비셰프는 대통령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여 여전히 의회 내에서 영향력이 크다고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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