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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브라질, MERCOSUR-EU FTA 관련 역제안 9월 중 준비 예정

브라질 Reuters, Energy Monitor, Euractiv 2023/08/31

☐ 마우로 비에이라 브라질 외교부 장관, EU 측에 MERCOSUR-EU 자유무역협정 부칙 관련 역제안 예정
- 마우로 비에이라(Mauro Vieira) 외교부 장관은 오랜 기간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측에 메르코수르(MERCOSUR)-EU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부칙에 대한 역제안을 계획하였으나 정회원국인 파라과이의 대통령 선거로 인해 일정이 다소 지연되었다고 밝힘
- 룰라 다 시우바(Luiz Ina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앙골라를 방문 중이던 지난 26일, EU 측이 제안한 부칙에는 MERCOSUR 회원국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발언함
- 브라질 파라나(Parana)주 페드로 루피온(Pedro Lupion) 의원 역시 파라과이가 9월 17일까지 역제안과 관련한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발언함

☐ MERCOSUR-EU FTA 부칙, MERCOSUR 회원국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EU 측의 일방적인 강요라는 비판 제기
- MERCOSUR가 역제안을 준비 중인 해당 부칙은 EU 회원국들이 FTA 협정 체결과 관련해 제기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한 환경 보호조치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루피온 의원은 MERCOSUR의 역제안은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당초 EU 측은 ‘고려하기도 힘든’ 수준의 목표를 요구했다고발언함
- 또한 루피온 의원은 “EU가 자신들이 원하는 수준까지 기후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침을 강요하면 브라질 농업계는 실질적으로 생산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함

☐ 브라질 내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 존재
- 루피온 의원은 브라질 식품 수출에서 유럽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16%인 반면 아시아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38%이므로 EU와의 무역 관계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 이러한 루피온 의원의 의견에 대해 마투 그로수(Mato Grosso)주 소속 호세 메데이로스(Jose Medeiros) 의원은 환경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는 부차적인 문제이기에 해결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함
- 또한 그로소 의원은 ”FTA는 오래전 체결되었어야 한다”라며 ”MERCOSUR-EU FTA는 호혜적인 협정“이라고 덧붙임
- 앞서 6월 EU와 브라질은 수년간 지연된 MERCOSUR와 EU의 FTA가 연내 최종 타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힌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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