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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대통령, 공직자 자산 공개 1년 유예 법안에 거부권 행사
우크라이나 Ukrinform, Reuters 2023/09/14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공직자 자산 공개 유예를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함
- 9월 12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의회가 통과시킨 공직자 자산 공개법 유예 조항에 거부권을 행사함
- 우크라이나 의회는 9월 둘째 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효력이 잠정 중단된 공직자 자산 공개법을 다시 복원하면서 공개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삽입함
☐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반부패 의지를 드러냄
- 젤렌스키 대통령은 공직자의 자산은 언제나 공개되어야 한다면서 이 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발언함
- 우크라이나 반부패 운동가 비탈리 샤부닌(Vitaliy Shabunin)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우크라이나 사회의 승리라면서 대통령의 거부권을 높이 평가함
☐ 우크라이나 국민 다수가 공직자 자산 공개를 원함
- 한편 우크라이나 의회가 공직자 자산 공개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자 우크라이나 국민 수만 명이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통해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요청함
- 우크라이나 청원 시스템은 2만 5,000명의 서명을 받은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답하는 구조로 되어있음
-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위해 반부패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쟁 중임에도 불구하고 부패와 관련하여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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