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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대법원, 사법개혁에 도전하는 첫 재판 진행 결정
이스라엘 aljazeera, apnews 2023/09/14
☐ 이스라엘 총리, 사법부 권한 제한 법안 통과 강행
- 2023년 7월 이스라엘 정부는 군부 내 반대를 포함한 대규모 항의와 파업에도 불구, 사법부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안을 의회를 통해 강제로 통과시킴
- 이러한 결정에 대항하기 위해 2023년 9월 12일 이스라엘 역사상 처음으로 15명의 연방대법원 판사 전원이 참석한 회의가 열림
- 아츠하크 아미트(Isaac Amit) 이스라엘 대법원 판사는 민주주의는 몇 번의 큰 타격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의 작은 조치로 죽는다고 발언하며 경각심을 일깨움
☐ 이스라엘 대법원, 사법개혁 반대 청원에 대한 첫 재판 진행 결정
- 이스라엘 대법원이 베냐민 네타냐후(Benjamin Netanyahu) 이스라엘 총리의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청원에 대한 첫 재판을 열기로 결정함
- 법원은 법정에서 연방대법원 변호인단에게 변론을 추가할 수 있는 21일의 시간을 부여함
☐ 이스라엘 정부와 법원, 첨예한 대립 예상
- 카타르 언론인 알자지라(Al Jazeera) 보도에 따르면, 아미차이 코헨(Amichai Cohen)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Israel Democracy Institute) 연구원은 준 헌법적 법률을 언급하며 법원이 기본법을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함
- 알자지라는 이스라엘 대법관 두 명이 다음 달 퇴직 예정이며, 이 기회를 이용해 저항적인 메시지를 남길 수도 있지만, 법원이 정부와의 마찰을 피할 수도 있다고 보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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