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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폴란드·헝가리 등의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 연장에 제소 예정
우크라이나 bne IntelliNews, Politico 2023/09/19
☐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중동부유럽 국가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임
- 우크라이나가 자국산 농산물의 수입 금지 조치를 연장한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발표함
-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값싼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대량으로 유입되며 자국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자 농민 보호를 위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하였음
☐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EU 시장에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다고 명시함
- 9월 15일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모든 EU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
- 우크라이나 정부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를 비롯해 추가로 자체적으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발효한 국가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힘
☐ 폴란드가 총선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함
- 일각에서는 폴란드 정부가 10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농민들의 표를 얻기 위해 EU의 결정에 역행하면서까지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수입을 금지한 것으로 분석함
- EU는 러시아의 흑해(Black Sea) 봉쇄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의 선박을 통한 수출길이 막히자 접경국을 육로로 관통하여 농산물을 수출하도록 지원하고 있으나, 다량이 농산물이 유입되며 농산물 가격이 급락하자 접경국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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