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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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금수 조치 대체하는 곡물 무역 시스템에 합의
슬로바키아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Reuters, Euronews 2023/09/26
☐ 슬로바키아-우크라이나, 곡물 무역 허가 시스템 구축에 합의 발표
- 요제프 비레시(Jozef Bíreš) 슬로바키아 농업부 장관은 미콜라 솔스키(Mykola Solskyi) 우크라이나 농업정책식품부 장관과 회담을 통해 새로운 곡물 무역 시스템구축에 합의했다고 발표함
- 비레시 장관은 양국이 면허 발급과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곡물 거래 시스템 개발에 동의했다고 설명함
- 또한,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밀, 옥수수, 유채, 해바라기씨 4개 항목에 내려진 금수 조치가 해제될 것이라 덧붙임
☐ 비레시 장관, 우크라이나에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취하 요청
- 비레시 장관은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가 내린 금수 조치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WTO에 제기한 소송을 취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힘
- 솔스키 장관은 WTO에서의 법적 대응을 중단하고 슬로바키아의 금수 조치에 대한 맞대응이나 위협을 하지 않겠다고 발언함
☐ 유럽집행위원회(EC), 일방적 금수 조치 도입 회원국에 법적 대응 가능성 설명
- 9월 21일 EC는 필요할 경우, 일방적인 금수 조치를 도입한 국가들에 침해 절차를 개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밝힘
- EC는 침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새로운 프레임워크 구현을 위한 해결책을 건설적으로 찾는 것이 우선 순위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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