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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대통령, “12월까지 메르코수르-EU FTA 비준 안 되면 대화 중단”
파라과이 Reuters, Merco Press, Euro News 2023/10/02
☐ 파라과이 대통령, 유럽연합(EU)과의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
- 산티아고 페냐(Santiago Pena) 파라과이 대통령이 최근 “만약 파라과이가 다음 메르코수르(Mercosur) 의장국이 될 때까지 메르코수르-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완료되지 않으면 파라과이는 더 이상 EU와 협정 체결을 위한 대화를 이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음
- 파라과이는 2023년 12월 6일부로 브라질로부터 메르코수르 의장국 지위를 넘겨받게 됨
- 따라서, 페냐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메르코수르-EU FTA 비준 가능 시한을 통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양측 환경 관련 조항 두고 갈등
- 메르코수르와 EU는 지난 2019년 FTA 합의에 도달했지만, 당시 EU는 환경 보호 관련 부칙을 추가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정식 비준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
-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미루어졌다가 수년 만에 재개된 부칙 협상 자리에서, 메르코수르는 EU가 수용하기 힘든 조건을 내걸고 있다며 불만을 표했음
- 이에 현재 의장국인 브라질은 EU 측에 환경 관련 조항을 다소 완화하는 새로운 협상안을 제안한 상태임
☐ FTA 협상 완전 무산 가능성 존재
- EU는 올해 6월부터 EU 지역에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나 기업에 열대림 파괴 행위를 제한하는 새 규정인 삼림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을 시행하기 시작했으며, 각 국가가 EUDR를 완전히 준수하기까지 18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었음
- EUDR에 대해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열대림을 보유한 17개 국가는 요구 기준이 지나치다며 불만을 제기했지만, EU는 규정 완화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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