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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대법원장 퇴임...사상 최초 흑인 여성 대법원장 임명 요구 등장
브라질 Brazil Reports, Fair Planet, Brazilian Report 2023/10/05
☐ 브라질 세 번째 여성 대법원장 퇴임
- 최근 로사 웨버(Rosa Weber) 대법원장이 만 75세의 나이로 공직에서 떠나게 됨
- 1891년 수립된 브라질 연방 대법원은 1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세 명의 여성 대법원장만 배출했고, 웨버 대법원장은 그중 한 명이었음
- 브라질은 법으로 대법원장 임기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지만, 만 75세가 되면 대법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함
☐ 대법원장 퇴임에 흑인 여성 대법원장 임명 요구 증가
- 브라질에서 대법원장 지명권은 현직 대통령에게 있음.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를 지명하고 상원이 승인하면 대법원장이 결정됨
- 이번에 웨버 대법원장이 물러나는 시점에 맞추어,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대통령에게 흑인 여성 후보자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해 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 브라질에서 흑인 여성이 대법원장에 오른 적은 한 번도 없었음
☐ 룰라 대통령, 흑인 여성 대법관 지명 가능성 시사
- 브라질 연방 대법원에 흑인 대법관이 임명되었던 사례는 단 세 번에 불과했는데,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이 지나치게 보수적이고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었음
- 룰라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지금까지 “인종과 성별은 능력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꾸준히 언급했으며, 이번 흑인 여성 대법원장 임명 요구에 대해서도 동일한 입장을 고수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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