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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EU 가입 시 1,860억 유로의 재정 지원 받을 것으로 추산돼
우크라이나 Ukrinform, Financial Times 2023/10/06
☐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 시 예산 지원 규모 발표
- EU의 공동 예산 내부 추산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가 EU에 가입하면 7년 간 약 1,860억 유로(한화 약 264조 1,235억 원)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영국 매체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 따르면, EU 관리들은 유럽연합의 2021~2027년 예산에 대한 기존 규칙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재정적 파급 효과를 추정함
- 이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 및 서부 발칸 6개국을 포함한 확대된 EU를 가정하고 적용됨
☐ 9개 국가가 EU에 가입할 시 EU 재정 규모도 변화 불가피
- 기존 예산에 9개 국가를 EU 회원국으로 모두 추가할 경우 지원되어야 할 재정 규모는 2,568억 유로(한화 약 364조 6,0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됨
- 앞서 언급된 9개 국가가 EU에 새로 가입하면 EU 예산은 21% 증가한 1조 4,700억 유로(한화 약 2,087조 원)에 달할 전망임
☐ 우크라이나, EU 가입 시 상당한 규모의 농업 보조금 수급 전망
- 9개국이 EU에 가입할 시 기존 회원국에 대한 영향으로는 농업 보조금이 약 5분의 1로 삭감될 것임
- 확대된 EU에 현행 규정을 적용하면 우크라이나는 7년간 EU의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으로부터 965억 유로(한화 약 135조 7,693억 원)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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