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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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토니아, 자동차세 수입 첫해 2억 3,000만 유로 예상
에스토니아 Baltic Times, ERR 2023/10/11
☐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 자동차세 시행으로 2억 유로 상당의 조세수입 전망 발표
- 마트 뵈르클라예프(Mart Võrklaev) 에스토니아 재무부 장관은 자동차세 도입 첫 해 세금으로 인한 2024년 조세수입이 총 2억 3,000만 유로(한화 약 3,283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힘
- 뵈르클라예프 장관은 자동차세 도입의 주요 목적은 운송 및 자동차 이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폐차 처리를 줄이는 데 있다고 밝힘
☐ 뵈르클라예프 장관, 자동차세 세부 내용 발표
- 뵈르클라예프 장관은 차량으로 인한 환경 오염이 심하고, 차량이 클수록 세금이 높아질 것이라 설명함
- 또한, 자동차세는 초기 차량 등록 시 납부하는 일회성 등록비와 연간 세금으로 구성되며, 이는 승용차와 승합차, 오토바이, 전지형차(All-terrain vehicles)에 적용되며, 트랙터와 농기계에는 부과되지 않음
- 반면, 구조대, 구급차, 경찰, 국경 수비대, 교도소, 내무부, 국세청에서 사용하는 긴급 차량, 장애인용 차량은 면세 대상이라 덧붙임
☐ 야당 정치인들, 자동차세 도입에 반대
- 야당인 에스토니아 중앙당(Center Party)의 위리 라타스(Jüri Ratas) 전(前) 총리는 자동차세 도입 초기 세입 목표가 1억 2,000만 유로(한화 약 1,713억 원)였으나 몇 개월 만에 두 배로 늘어났으며, 이는 시민들의 차량 구매 및 유지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함
- 이사마당(Isamaa)의 우르마스 레인살루(Urmas Reinsalu) 대표는 자동차세가 시민들의 기동성과 자유에 영향을 미치고, 생활비 부담을 가중할 것이라 비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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