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ㆍ유라시아
뉴스브리핑
유럽 베니스위원회, 조지아 측에 부당한 지연 없는 개혁 전략 추진 촉구
조지아 Civil.ge, Agenda.ge 2023/10/12
☐ 유럽 베니스위원회, 조지아의 EU 가입 위한 개혁에 입장 표명
- 2023년 10월 9일 유럽평의회 산하 베니스위원회(Venice Commission of the Council of Europe)가 조지아의 일반법원(Common Courts) 관련 법안 개정에 관한 의견을 표명함
- 베니스위원회는 유럽평의회 산하기구로, 헌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헌법재판기관협의체임
☐ 베니스위원회, 조지아의 법안 개정에 긍정 평가... 지속적 개선 필요성 강조
- 베니스위원회는 2023년 6월과 9월 개정된 일반법원 기본법 개정안의 내용을 환영한다며 높게 평가함
- 베니스위원회는 이전에 제언한 중요한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으며, 조지아 당국이 부당한 지연 없이 개혁 전략을 추진할 것을 촉구함
☐ 조지아의 법원 관련 법안에 대한 제언 지속하는 베니스위원회
- 지난 2023년 3월 베니스위원회는 판사의 선출과 임명, 사법 문제를 해결하는 독립 기구인 조지아 사법 고등위원회의 포괄적인 개혁에 관한 5가지 제언을 전달한 바 있음
- 또한, 베니스위원회는 6월과 9월 최고법원 법관 후보자 연령 기준이 더욱 엄격하게 제한되어야 한다는 제언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함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 이전글 | 조지아, 전력 생산량 사상 최고치 경신 | 2023-10-06 |
|---|---|---|
| 다음글 | 조지아 경제부 장관, 중국 상무부장과 경제 협력 우선순위 논의 | 2023-10-1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