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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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루마니아 정부의 녹색 에너지 생산 시장 진출 계획에 반대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Hotnews 2023/10/12
☐ 루마니아 정부, 친환경 에너지 생산 프로젝트 위한 토지 우선 접근권 법안 초안 마련
- 루마니아 정부는 국영 기업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는 기업이 풍력, 태양광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위해 토지에 우선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초안을 마련함
- 초안에 따르면, 국유지 관리청은 직접 양허 계약에 따라 관리 중인 토지를 국영 기업이나 정부가 대주주인 민간 기업에 제공할 수 있음
- 이는 기업이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를 국익에 맞는 투자 목적으로 진행함으로써 법적으로 가능해짐
☐ 친환경 에너지 투자자 협회, 정부의 법안에 반대
- 루마니아 태양광 산업 협회와 루마니아 풍력 에너지 협회는 토지의 직접적인 양도가 비경쟁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며, 국익을 위한 투자 법령은 승인 절차를 용이하게 만들 뿐이라며 반대 의사를 밝힘
- 두 협회는 정부의 조치는 투명성과 공정한 경쟁의 원칙을 존중해야 하며, 정부와 특정 선정 기업 간의 직접적인 협상은 공정 경쟁 조건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함
☐ 루마니아 정부, 부적합 토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계획
- 정부는 현재 법률상 국유지 관리청이 관리 중에 있는 토지 중 토양의 질로 인해 농업에 활용할 수 없는 국유지를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용 토지로 전환이 불가능해 이를 가능하게 만드는 법적 근거를 준비 중임
- 또한, 국유지 관리청은 콘스탄차(Constanţa) 지역에 농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약 2,300헥타르(ha)의 토지를 확보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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