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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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자동차 오염 기준 약화 추진
체코 Euractiv 2023/10/18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 완화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기준 규정 채택
- 유럽의회 환경위원회는 체코 의원 알렉산드르 본드라(Alexandr Vondra)가 제안한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 규정인 ‘유로 7(Euro 7)’에 대한 변경안을 채택함
- 환경위원회가 채택한 규정은 기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변경안에 따르면 2030년 이후 발효될 예정임
- 유럽의회는 11월 본 회의에서 유로 7 도입을 안건으로 기관 간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임
☐ 본드라 의원, 변경안의 긍정적 효과 강조
- 본드라 의원은 변경된 유로 7 채택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의 저렴한 가격이 유지되고, 자동차 산업 종사자들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함
- 또한, 본드라 의원은 자신의 보고서가 승인되었으며, 유럽의회 내 녹색 사회주의 좌파는 패배했다고 발언함
☐ 체코, 배기가스 배출 기준 규정 완화 위해 협력 확대
- 자동차 산업 의존도가 높은 체코, 불가리아,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는 유로 7의 기준 완화를 위해 연합을 결성하여 원안이 자동차 업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 마르틴 쿠프카(Martin Kupka) 체코 교통부 장관은 이미 2022년 유로 7에 결함이 있음을 설명했으며, 체코의 입장을 지지하기 위해 여러 나라들과 연합을 결성했다고 말함
- 독일도 기존 유로 7 규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연합에는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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