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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회, EU 가입 위한 개혁 수행
우크라이나 Ukrinform, Interfax 2023/10/19
☐ 우크라이나 의회, EU 가입 위한 개혁 현안 수행
- 2023년 10월 16일 우크라이나 의회(Verkhovna Rada)는 정치적 주요 인물(PEP, Politically Exposed Persons)의 금융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킴
- 정치적 중요 인물은 국내외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거나,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자연인을 지칭하는 단어임
☐ 우크라이나 의원, 해당 법안의 필요성 역설
- 야로슬라브 제레즈니아크(Yaroslav Zheleznyak) 의회 금융세금관세정책위원회 제1 부위원장은 위 법안이 자금 세탁 방지와 테러 재정 지원 대응에 관한 국제 표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제레즈니아크 부위원장은 다른 국가의 정치적 중요 인물 법에서는 고위 공무원 취임 3년부터 정치적 중요 인물의 지위를 갖게 되지만 우크라이나 법에서는 고위 공무원에게 실질적으로 평생 정치적 중요 인물의 지위가 부여된다고 강조함
☐ 해당 법안, 우크라이나의 EU 회원국 자격 협상 전 마지막 단계
- 유럽연합(EU)은 우크라이나에 회원국 지위를 부여하는 조건으로 우크라이나에 EU 회원국의 법 체제와 조화하기 위한 개혁을 요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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