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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라이츠워치, 키르기스스탄 의회에 외국지원단체법 거부 요청
키르기스스탄 24.kg, RadioFreeEurope/RadioLiberty 2023/10/19
☐ 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 의회에 외국지원단체법 채택 거부 요청
-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 Human Rights Watch)는 키르기스스탄 의회의 외국지원단체법 논의를 앞두고 성명을 통해 요청을 전달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위 법안이 채택되면 인권 보호, 사회서비스 제공, 포괄적인 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 등 키르기스스탄 내 시민사회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외국지원단체법, 해외에서 재정 지원받는 단체의 법무부 의무 등록 조항 존재
- 위 법안에는 외국에서 지원받는 단체가 외국 대표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법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됨
- 키르기스스탄 현지 매체인 24.kg는 해당 법안이 정치 활동을 국가 정책 변경을 위한 활동과 이러한 목적으로 대중의 의견을 형성하려는 행위로 모호하게 정의하고 있다고 지적함
☐ UN, 키르기스스탄 외국지원단체법에 우려 표명
- UN(국제연합) 인권위원회 최고대표 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심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해당 법안이 철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함
- UN 측은 키르기스스탄 당국이 국제법에 따라 인권 보호에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주어야 할 중요한 순간이라고 첨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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