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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아 여당 의원, 대통령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무효화할 계획
조지아 Agenda.ge 2023/10/24
☐ 조지아 여당 의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무효화 할 것이라 발언
- 이라클리 치코바니(Irakli Chikovani) 조지아의 꿈(Georgian Dream) 의원은 지난 9월 의회에서 통과된 집회·시위법 개정안에 살로메 주라비슈빌리(Salome Zourabichvili) 조지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였으나 의회가 곧 이를 무효화 할 것이라고 밝힘
- 의회에서 개정된 집회·시위법에는 시위나 특수 상황에서 텐트와 같은 임시 건축물 설치를 금지하는 조항이 담김
☐ 치코바니 의원, 임시 건축물 설치 금지 조항에 문제 없다 발언
- 치코바니 의원은 집회·시위법 개정안이 자유 표현을 억압하지 않으며 국가 안보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함
- 또한, 치코바니 의원은 위 법안이 지난 9월 야권 단체에 따른 소요 사태 계획에 관한 국가안보국(State Security Service)의 발표 이후 마련된 것이라며 중요성을 강조함
☐ 조지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 10월 17일 의회가 해당 개정안을 통과시킨 이후 주라비슈빌리 대통령은 해당 법안이 비민주적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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