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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국회, 2024년 정부 예산안 통과...차기 정부 요청 무시
과테말라 La Hora.gt, Prensa Latina, The Economist 2023/10/26
☐ 과테말라 국회, 2024년 정부의 예산 상한선을 정한 법안 가결
- 최근 과테말라 상원 산하 공공재정 및 통화 위원회(Public Finance and Currency Commission)가 2024년도에 정부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1,248억 8,000만 케찰(한화 약 21조 4,638억 원) 이하로 제한하는 안건을 가결했음
- 해당 법안은 지난 2023년 9월 1일, 과테말라 재무부(Ministerio de Finanzas)가 국회에 요청한 것으로, 상원은 정부의 의견을 거의 그대로 반영했다고 할 수 있음
- 해당 안건을 통과시킨 과테말라 상원은 현재 집권 여당 소속 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취임 예정인 아레발로 캠프의 요구 무시한 국회
- 지난 대선에서 승리한 베르나르도 아레발로(Bernardo Arevalo) 당선인 측은 새 정부가 구상 중인 정책을 펼치기 위해 2024년 예산을 이번에 가결된 안보다 1.4% 늘어난 1,266억 7,600만 케찰(한화 약 21조 7,725억 원)로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전달한 바 있음
- 그러나 이번에 상원이 현 정부의 요청을 따르면서, 아레발로 당선인 측의 요청은 기각되었음
- 2024년 예산안과 관련한 상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는 해석도 제기되었음
☐ 아직까지 정쟁 중인 아레발로 당선인
- 한편, 과테말라 최고선거재판소(TSE, Tribunal Supremo Electoral)는 얼마 전 검찰이 TSE의 PC와 여러 프로그램을 압수 수색한 것과 관련한 정보 제공을 요구했음
- 하지만 과테말라 검찰은 TSE에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할 이유가 없다며 거부했음
- 아레발로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도 야당에 대한 수사와 부정 선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등, 아레발로 당선인은 여당 및 검찰과 정치적인 대립을 이어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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