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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의 NGO법 개정안이 시민사회에 위협된다며 우려 표명
키르기스스탄 24.kg, Amnesty International 2023/10/30
☐ 국제인권단체, 키르기스스탄의 NGO법 개정안에 우려 표명
- 국제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키르기스스탄 의회가 비정부기구(NGO)를 불필요하게 제약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에 실망했다는 입장을 밝힘
- 또한, 국제앰네스티는 의회가 성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를 통한 사회경제적인 이익에 주목할 것과 NGO법 개정안이 인권 단체 활동에 미칠 영향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함
☐ 국제앰네스티, NGO를 외국 지원 단체로 규정한 법안 내용 지적
- 국제앰네스티는 외국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NGO를 외국 지원 단체로 규정하는 내용을 우려함
- 국제앰네스티에 따르면, 외국 지원 단체로 규정되는 경우 NGO 활동에 많은 제약이 생기게 되며, NGO 활동을 국가가 다양한 수준으로 통제하게 됨
☐ 키르기스스탄 의회, NGO법 개정안 채택
- 나디라 나르마토바(Nadira Narmatova)를 비롯한 키르기스스탄 의원들은 외국 지원 단체의 개념을 도입한 NGO법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며, 의회는 이를 통과시킴
- 러시아에서도 해외 지원 단체로 규정되는 경우 러시아 당국으로부터 규제를 받는 유사한 법이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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