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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전략 산업 투자를 규제할 새 법안 제출
싱가포르 Nikkei Asia, The Business Times 2023/11/08
☐ 싱가포르가 전략 산업에 대한 대규모 규제를 규제하는 법안을 내놓음
- 싱가포르 정부가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국익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규제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안함
- 싱가포르 정부가 내놓은 중요투자검토법안(Significant Investments Review Bill)은 특정 기업에 대한 국내 및 외국인 투자를 모두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싱가포르는 산업 전체가 아닌 개별 기업에 새 규제를 적용할 계획임
- 투자 수준에 따라 기업은 소유권 또는 지배권의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싱가포르 당국에 통지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함
- 싱가포르 산업통상부는 중요투자검토법안의 대상이 될 특정 법인을 아직 명시하지 않음
- 싱가포르 산업통상부는 전체 부문이 아닌 개별 기업에 중요투자검토법안을 적용할 계획임
☐ 지정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획득할 시 매수자에 신고 의무가 부과됨
- 간킴용(Gan Kim Yong) 싱가포르 상무부 장관은 “통신, 은행 및 유틸리티와 같은 중요 부문에서 이미 기존 부문별 법률이 적절하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새로운 규제는 소수의 중요 기업만을 겨냥할 것”이라고 발언함
- 법안에 따르면, 지정 기업의 매수자는 5%의 지배주주가 된 후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12%, 25% 또는 50%의 지배주주가 되기 전에도 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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