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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과이 하원, 2024년 정부 예산안 승인
파라과이 Revistaplus, Ultima Hora, NPY 2023/11/16
☐ 파라과이 하원, 2024년도 정부 예산안 가결
- 파라과이 하원이 별도 회기에서 장시간 논의를 거친 끝에 2024년도 정부 지출 예산안을 가결했다고 발표했음
- 이번에 하원을 통과한 예산안 규모는 116조 5,000억 과라니(한화 약 20조 6,600억 원)로, 2023년도 예산보다 10.6% 늘어났음
- 하원의 승인을 받은 예산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추가 검토 및 표결 과정을 거치며, 상원에서도 가결된 후 대통령의 동의 서명까지 받으면 정식으로 법적 효력을 발휘함
☐ 재무부 요청보다 증액된 예산... 고위 공무원 임금 인상은 제외
- 파라과이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는 2024년도 예산으로 전년 대비 7% 증액된 112조 5,000억 과라니(한화 약 199억 5,085억 원)를 요청했음
- 하지만 하원은 2024년도 예상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세수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요청한 수준보다 많은 예산을 가결했음
- 다만, 초기 예산안에는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장관 임금 인상 예산이 포함되었으나, 고위 공무원 임금 인상에 대한 여론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하여 최종 예산안에서는 제외되었음
☐ 하원이 정부의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비판도 존재
- 예산안을 가결한 하원은 현재 집권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요구한 수준 이상의 예산안이 통과되었기에 해당 예산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음
- 이번 예산안 표결과 관련하여 야당 소속의 라울 베니테즈(Raúl Benítez) 의원은 “그야말로 코미디”라고 평가하면서, “입법부가 정부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비판적인 논조를 드러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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