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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체육 경기장 등 공공시설에 안면 인식 카메라 확대 검토
브라질 Biometric Update, Reuters, Aljazeera 2023/11/16
☐ 브라질 정부, 범죄 예방 위해 안면 인식 기술 사용할 계획
- 최근 브라질 정보보호청(ANPD, Autoridade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이 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지 않고 체육 경기장에서 안면 인식 카메라를 사용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간했음
-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안면 인식 카메라를 통한 정보 수집과 가공 및 이용 과정에서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행동 지침을 비롯하여 위반 시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음
- ANPD는 정부가 대규모 인원이 밀집하는 경기장에서 질서 유지와 혹시나 나타날 수 있는 범죄자 검거 등을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음
☐ ANPD, 안면 인식 카메라 사용 확대 프로젝트 진행 예정
- ANPD에 따르면 체육 경기장에서 안면 인식 기술 사용을 늘리는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 법무치안부(Ministério da Justiça e Segurança Pública)와 기술적인 협의를 할 방침임
- 브라질은 지금까지 축구 경기장 입장권 발매에 안면 인식 기술을 사용했는데, 브라질 경찰이 해당 기술 덕분에 축구 관람을 위해 경기장에 출입한 범죄자 수십 명을 검거하는 등 치안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바 있음
☐ 개인 인권 침해 우려 여전히 존재
- 안면 인식 기술 덕분에 수배 중인 범죄자를 검거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개인 정보 유출과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는 여전함
- 대표적으로, 얼마 전 상파울루(Sao Paulo)시는 치안을 이유로 수천 대의 안면 인식 카메라를 도입한 바 있음
- 상파울루시가 감시를 위해 안면 인식 카메라를 대거 설치했다는 소식이 있자, 개인 정보 유출은 물론 사이버보안, 나아가 안면 인식 기술로 구조적인 불평등과 인종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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