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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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의 유럽통합부 장관, EU는 발칸 지역 확장에 추진력 부족하다 발언
세르비아 Politico, Euractiv 2023/11/16
☐ 세르비아 유럽통합부 장관, EU는 서발칸 국가들의 EU 가입 위한 추진력 없다 발언
- 타냐 미시체비치(Tanja Miščević) 세르비아 유럽통합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이 우크라이나, 몰도바, 조지아의 EU 가입에는 빠르게 반응했지만, 서부 발칸 지역 국가들의 가입은 추진력이 부족하다고 발언함
- 미시체비치 장관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이 끝난 이후 EU 확장에 대한 욕구가 열정적이지 않았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확장에 대한 추진력이 다시 만들어졌다고 덧붙임
☐ EC, EU 가입 후보국 보고서에서 세르비아는 코소보와 관계 진전이 없다고 지적
- 유럽집행위원회(EC)는 예비 EU 회원국 활동 상황 보고서를 통해 우크라이나, 몰도바의 가입 협상 단계를 시작하는 것에 지지하고, 조지아는 후보 자격을 부여함
- 반면, EC는 세르비아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코소보와 긴장을 완화하려는 노력에 진전이 없다고 지적함
- 2023년 12월 14일~15일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세르비아의 가입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EC, 세르비아, 코소보 양측에 관계 개선을 위한 의무 이행 촉구
- EC의 보고서는 세르비아와 코소보 모두 베오그라드-프리슈티나 대화(Belgrade-Pristina Dialogue)에 따른 의무 이행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이를 통한 관계 정상화는 EU 가입에 필수 조건이라 강조함
- 또한, 세르비아는 법치 분야를 비롯한 EU 가입 관련 개혁을 시행하고 있지만, EU의 요구 사항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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