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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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마니아 노조연맹, 지속 불가능한 연금법 초안 비판
루마니아 Romania Insider, Curs De Gubernare 2023/11/20
☐ 루마니아 상원, 새로운 연금법 통과
- 11월 14일 루마니아 상원은 연금법 개정안 정부 초안을 찬성 85표, 반대 6표, 기권 19표로 통과시킴
- 이에 따라 470만 명이 넘는 수혜자에 대한 연금이 새로운 공식에 따라 재산정될 예정이며, 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평균 40% 증가한 금액으로 2024년 9월 처음 지급될 예정임
☐ 루마니아 노조 연맹, 정부의 새 연금법은 지속할 수 없다며 반대
- 두미트루 코스틴(Dumitru Costin) 루마니아 전국노동조합총연맹(BNS) 회장은 새 연금법은 노동자나 다른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불리하며, 연금 수급자들에게도 단기간 이익에 그칠 것이라 비난함
- 이어 연금 40% 인상은 선거를 위한 결정이며, 이는 현재 근로 중인 사람들과 향후 노동 시장에 진입할 사람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경고함
- 또한, BNS는 니콜라스 슈미트(Nicolas Schmit) 유럽위원회 고용 및 사회정책 위원에게 기술적 분석을 요청할 것이라 밝힘
☐ 노조 연맹, 새로운 연금법의 문제점 지적
- 노조 연맹은 일부 조항의 모호한 표현, 연금 관련 처벌 수준 약화, 산업 재해 발생시 기여기간이 없을 경우 장애 연금 수령이 불가능한 점 등 새로운 연금법의 문제점을 지적함
- 또한, 공개 토론이나 의회 논의 없이 통과된 새로운 연금법은 국가를 연금 수혜자와 비수혜자로 나눌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 덧붙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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