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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전문 단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내 곡물 수확은 전쟁 범죄로 볼 수 있어
러시아 / 우크라이나 The Moscow Times, World Grain 2023/11/23
☐ 네덜란드의 비영리 법률 전문 단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영토 곡물 수확은 전쟁 범죄라 발표
- 2023년 11월 20일 법률 전문 단체인 글로벌 라이츠 컴플라이언스(GRC, Global Rights Compliance)는 러시아가 합병한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곡물을 수확한 행위가 전쟁 범죄로 성립될 수 있다고 밝힘
☐ GRC, 러시아의 곡물 수확 행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적
- GRC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 곡물 저장 시설을 장악하고 새로운 철도를 건설하였으며, 흑해 항구로 대규모 화물선을 보내 하루 1만 2,000톤의 곡물을 침탈함
- GRC는 러시아가 체계적으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을 곡물 침탈의 대상으로 삼았으며,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 정부와 관련된 인물들이 전쟁 자금을 대기 위해 곡물 침탈을 준비하였다고 주장함
☐ 우크라이나 정치인, 러시아가 곡물을 인질로 잡고 있다고 비난
- 2023년 9월 19일 우크라이나 정치인인 안톤 코리네비치(Anton Korynevych)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러시아가 수백만 톤의 곡물을 ‘인질’로 삼고 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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