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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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대통령, 예산 삭감 및 세금 도입 계획 승인... 노조는 항의
체코 ABC News, Expats 2023/11/24
☐ 체코 대통령, 긴축 재정 패키지 법안에 서명
-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고 공공 재정을 안정화하기 위한 예산 패키지 법안에 서명함
- 파벨 대통령은 정부 부채가 위협적인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긴축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힘
-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2024년 재정 적자는 94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4,755억 원) 증가할 것이라 경고함
☐ 세금 인상, 보조금 지급 취소가 포함된 법안
- 서명된 법안은 부가가치세(VAT) 통합, 법인세 인상, 재산세 및 소득세 인상, 정부 보조금 지급 취소 등이 포함된 65개 법안을 조정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임
- 정부 발표에 따르면, 예산 패키지로 2024년 재정 적자가 97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6,502억 원) 감소, 2025년 1,500억 코루나(한화 약 8조 7,375억 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됨
☐ 야당,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필요하다 주장
- 야당인 불만족스러운 시민들의 행동당(ANO)은 예산 법안이 사회의 많은 구성원들에게 부담을 주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며,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파벨 대통령은 긴축 조치를 시행하지만, 취약 계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면밀히 조사할 것이며, 경제 성장 정책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다 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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