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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대법원, 퍼스트퀀텀미네랄즈 라이선스 연장 위헌 판결
중남미 기타 Reuters, CBC, Mining.com 2023/11/29
☐ 파나마 대법원, 퍼스트퀀텀미네랄즈에 대한 광산 채굴 허가 라이선스 연장에 위헌 판결
- 파나마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1월 28일, 파나마 대법원이 정부가 캐나다계 퍼스트퀀텀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의 구리 채굴 라이선스를 연장한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다는 판결을 내렸음
- 판결을 내린 마리아 로페즈(Maria Eugenia Lopez) 대법원장은 대법관 전원이 위헌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음
- 판결이 나오자,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우리는 파나마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그에 따를 것”이라는 입장을 발표했음
☐ 파나마 정부의 라이선스 연장 결정에 대규모 시위 발생
- 파나마 정부는 지난 2023년 10월, 오랜 기간 파나마에서 구리 채굴 사업을 영위한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라이선스 만료 기일이 도래하자, 추가로 최소 20년에서 최대 40년의 영업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라이선스를 연장했음
- 이와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구리 채굴 중단을 원했던 시민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일으켰음
- 시위에는 파나마에서 가장 영향력이 강한 건설조합 노조도 참여했으며, 강도 높은 반대 시위가 이어지자 파나마 정부는 퍼스트퀀텀미네랄즈 라이선스 연장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총투표까지 제안한 바 있음
☐ 신규 광업 탐사에 대한 라이선스 발급 중단될 가능성 대두
-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구리 광산이 도마 위에 오른 이유는 해당 광산이 파나마 주민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리 멀지 않으며, 광산이 수원지를 오염시키면서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임
- 이번 퍼스트퀀텀미네랄즈 라이선스 사건으로 인해 파나마 국내에서 광업 채굴에 대한 반발심이 커졌음
- 실제로, 파나마 정부는 대법원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라이선스가 유효한 시기에도 신규 광업 라이선스 발급을 전면 중지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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