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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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긴축정책에 반대하는 사상 최대 시위 열려
체코 Euronews, AP News 2023/11/29
☐ 체코 대통령, 예산 삭감 및 세금 도입을 비롯한 긴축정책에 서명
- 페트르 파벨(Petr Pavel) 체코 대통령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해 예산 삭감, 세금 인상 등 내용이 포함된 법안에 서명함
- 서명된 법안에 따르면 법인세·개인 제산세·주류·담배·도박세가 인상되며, 부가가치세는 두 가지 세율로 적용됨
- 야당은 긴축재정안을 규탄하며 헌법재판소에 해당 법안을 회부할 계획이라 밝힘
☐ 해당 법안으로 2024년 재정 적자가 GDP의 1.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 정부 추산에 따르면 서명된 긴축정책 법안으로 2024년 재정 적자가 970억 코루나(한화 약 5조 6,696억 원) 감소, 2025년에는 1,500억 코루나(한화 약 8조 7,675억 원)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재정 적자는 2023년 국내총생산(GDP)의 3.5%에서 2024년 1.8%, 2025년 1.2%까지 하락할 것으로 추산함
☐ 노동조합, 정부의 긴축정책에 반발하며 시위와 파업 벌여
- 11월 27일 노동조합은 긴축 재정안에 반대하고, 교육, 의료 부문에 대한 더 많은 지출을 요구하며, 시위와 파업을 벌임
- 그러나 페트르 피알라(Petr Fiala) 체코 총리는 노동조합이 정부와 협상에 임하지 않았으며, 긴축정책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반발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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