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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법원, 주민 4명에게 분리주의 혐의 인정해 징역형 선고
카자흐스탄 eurasianet, RadioFreeEuorpe/RadioLiberty 2023/11/30
☐ 카자흐스탄 북부 페트로파블롭스크 법원, 분리주의 혐의 인정하여 주민 4명에게 징역형 선고
- 2023년 11월 28일 페트로파블로프스크(Petropavlovsk) 법원은 자칭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인민 소비에트(Petropavlovsk People’s Soviet)‘의 수장인 비아체슬라브 주데르만(Vyacheslav Zuderman)에게 9년 형을 판결함
- 또한, 페트로파블로프스크 법원은 옐레나 볼디레바(Yelena Boldyreva), 마디나 카파로바(Madina Kaparova), 올가 베레즈노바(Olga Berezhnova)에게도 7년 형 판결을 내림
☐ 2023년 3월 인민 소비에트 창립식 거행
- 지난 3월 19일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한 회의실에서 참가자들은 인민 소비에트를 수립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해당 영상이 페트로파블로프스크 인민 소비에트 소셜미디어 페이지에 게시됨
- 또한, 해당 영상에는 카자흐스탄 내 사유화의 역사를 비난하였으며, 특히 카자흐스탄 정부가 해외 기업에 집단 자산을 매각한 것을 규탄함
☐ 페트로파블로프스크 법원, 국가 안보 저해 및 국가 통일성을 침해하였다 판단
- 페트로파블로프스크 법원은 피고들이 국가의 안보를 저해하고, 카자흐스탄의 온전성과 통일성을 침해하였다고 판결함
- 이에 주데르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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