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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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2024년 전자 신분증 출시 예정
체코 Expats, Brno Daily News 2023/12/01
☐ 체코 하원, 전자 신분증 법률 개정안 통과
- 11월 29일 체코 하원은 체코 시민과 거주자가 2024년부터 실제 신분증 대신 전자 신분증이나 사본을 이용하여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킴
-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 신분증은 실제 신분증을 대체하지 않으며, 원격으로는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없고, 해외여행에서도 유효하지 않음
☐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라 밝혀
- 이반 바르토쉬(Ivan Bartos) 체코 디지털화 부총리는 전자 신분증 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으며,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하고, 전자 신분증 사용에 대한 교육이 준비되어 있다고 밝힘
- 체코 정부는 전자 문서 구현에 약 5억 코루나(한화 약 291억 4,000만 원)의 비용이 들고, 연간 운영 비용은 5,000만 코루나(한화 약 29억 1,40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함
☐ 디지털 정보국, 체코의 전자 신분증이 유럽 전자 신분증 구현에 도움이 될 것이라 발언
- 디지털 정보국(DIA)의 마틴 메르슈미드(Martin Mesršmíd) 국장은 체코의 전자 신분증이 유럽연합(EU)의 전자 신분증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힘
- 그러나 야당인 불만족스러운 시민 행동(ANO)의 한 의원은 체코 정부의 전자 신분증은 홍보용일 뿐이며, 곧 출시될 유럽 전자 신분증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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