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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구리 광산 라이선스 취소 건 ICC로
중남미 기타 Mining.com, Impact International, Reuters 2023/12/06
☐ 퍼스트퀀텀미네랄즈, 광산 라이선스 취소 건 ICC에 제소
- 퍼스트퀀텀미네랄즈(First Quantum Minerals)가 최근 파나마 정부가 구리 광산 채굴 연장 허용 라이선스를 취소한 건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이의 제기했음
-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당초 최소 20년 연장 채굴을 허가했다가 이를 번복한 파나마 정부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임
-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파나마에서 운영 중인 구리 광산은 지난 2023년 3/4분기에만 9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조 2,220억 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이는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해당 분기 전체 매출 20억 2,000만 달러(한화 약 2조 6,543억 원)의 약 46%에 해당함
☐ 채굴 중단 이후의 계획에 관해 응답 없는 파나마 정부
- 채굴을 중단한 광산은 이후 환경 복구 작업을 거친 후 완전히 활동을 중지하게 되는데,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파나마 구리 광산의 규모를 감안 시 완전 폐광까지 5~1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중임
- 라이선스 취소 결정 후, 퍼스트퀀텀미네랄즈는 정부가 어떠한 절차와 일정에 따라 복구 작업을 할지 향후 계획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음
- 또한, 복구 비용 분담에 관해서도 문의했으나 아직 파나마 정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음
☐ 광산 채굴 라이선스 발급 중단으로 파나마의 2024년 GDP 전망치 하향 조정 가능성 대두
- 퍼스트퀀텀미네랄즈의 구리 광산은 2022년 기준으로 파나마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5%를 차지할 정도로 파나마 경제에서 중요함
- 이번에 라이선스가 취소되었고, 여기에 파나마 정부가 당분간 신규 광업 라이선스 발급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파나마 정부가 향후 예상 GDP를 하향 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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