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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관료제도의 질적 향상 나타나
인도네시아 Antara, Kompas 2023/12/08
☐ 인도네시아의 관료제도가 질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마루프 아민(Ma'ruf Amin)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인도네시아 관료제도의 질이 향상되고 있으며 최근 국제기관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언급함
-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세계거버넌스지표(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s)에서 214개국 중 73위를 차지했다”고 언급함
☐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관료제 개혁을 주문함
- 2022년 64.76점이었던 인도네시아 정부효율성지수(Government Effectiveness Index)가 2023년에는 66.04점으로 상승함
-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관료 개혁과 국가기구 관리를 위한 전략적 정책이 중앙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지역에서도 대규모로 동시에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주 및 시 정부 차원에서 관료제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함
☐ 인도네시아의 지방 정부 관료제 개혁 성과가 여전히 저조함
- 인도네시아 행정관료개혁부는 508개 지역 및 시 정부 중 32%인 166개만이 관료제 개혁 지수에서 양호 등급으로 분류되었다고 보고함
- 이 수치는 중앙 정부 부처의 성과가 약 92%에 달하는 점에 견주어 볼 때 낮은 것임
- 마루프 아민 부통령은 “심지어 몇몇 법 집행 공무원과 국가 재정 감사 기관의 직원들도 부패 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되기도 한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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