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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 기관, 신수도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잠재적 손실 보전 필요성 언급
인도네시아 Antara, Indonesia Updates 2023/12/12
☐ 인도네시아 정부 기관이 신수도 이전으로 인한 지역의 잠재적 손실 보전 필요성을 언급함
- 국립연구혁신청(BRIN, N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은 누산타라 시(Nusantara City)로의 수도 이전을 앞두고 동부 칼리만탄(Kalimantan)의 쿠타이 카르타느가라(Kutai Kartanegara) 지역의 경제 변화를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함
- BRIN은 “누산타라 개발로 인해 매년 2조 루피아(한화 약 1,685억 원)의 잠재적 광물, 석탄, 가스 및 석유 생산공유자금(DBH, production sharing funds)이 손실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임
☐ 신수도 건설 과정에서 지역에서 한화 약 5,000억 원가량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 BRIN의 연구에 따르면 누산타라 개발로 인해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지역의 총 잠재적 매출 손실은 매년 5조 8,000억 루피아(한화 약 4,889억 원)에 달할 수 있음
- BRIN의 거버넌스, 경제 및 지역 복지 연구 기관장 아구스 에코 누그로호(Agus Eko Nugroho)는 일반할당기금(DAU, General Allocation Fund)을 늘려 손실을 보전할 것을 권함
☐ BRIN은 지역 소득을 증대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함
- 누그로호 기관장은 “지방 정부가 지출의 효율성을 보장하고 세금 징수를 디지털화하는 등 지역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함
- 지역연구혁신청(BRIDA, Reg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Agency)의 마만 스티아완(Maman Setiawan) 청장은 “2022년 수도에 관한 법률 3호(Law No. 3 of 2022 concerning the National Capital)에 따라 쿠타이 카르타느가라 지역의 일부가 누산타라의 완충지역에 포함된다”고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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