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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수입 관세 부과 재개... 국내 산업 보호 목적
브라질 Reuters, Medriva, France 24 2023/12/14
☐ 브라질 정부, 태양광 패널 및 관련 모듈 수입에 대한 면세 혜택 철폐 발표
- 브라질 정부는 태양광 패널을 관세 면제 품목에서 제외하며, 2024년 1월 1일부터 수입 태양광 패널에 세금을 부과한다고 발표함
- 나아가 약 300개에 달하는 수입산 태양광 모듈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면세 혜택도 앞으로 60일 내 모두 없앨 것이라고 밝혔음
- 브라질은 그동안 브라질 국내에서 사용하는 태양광 패널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중국 소재의 태양광 패널 제조업체가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브라질 정부, 풍력 터빈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규정도 강화
- 한편, 브라질 정부는 지금까지 3,300kVA(킬로볼트 암페어) 이상의 풍력 터빈에 부여했던 면세 혜택을 7,500kVA 이상의 풍력 터빈에만 적용한다고 발표했음
- 나아가 브라질 정부는 2025년부터는 모든 수입산 풍력 터빈에 11.2%의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고 덧붙였음
- 이처럼 브라질 정부가 수입산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에 대한 면세 혜택을 크게 줄이기로 결정하자, 브라질 전기설비생산자협회(Abinee, Associação Brasileira da Indústria Elétrica e Eletrônica)는 즉각 환영의 뜻을 보였음
☐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앞두고 자국 산업 보호에 나선 브라질 정부
-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브라질 대통령은 얼마 전 개최된 제28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 28)에서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과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을 강력히 주장했음
- 실제로 룰라 대통령은 환경 문제를 중요한 아젠다로 지목하면서 탈 화석연료를 선언하고 재생에너지 발전소에 집중 투자할 것임을 선언한 바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걸음마 단계인 자국 재생에너지 설비 산업을 보호하여 육성하기 위해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 면제 혜택 축소를 결정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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