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부유럽
뉴스브리핑
헝가리 의회, 서방으로부터 비판받는 ‘주권’법 승인
헝가리 Radio Free Europe/Radio Liberty, Daily News Hungary, TVP World 2023/12/14
☐ 헝가리 의회, ‘국가 주권 보호’에 관한 법 채택
- 12월 12일 헝가리 의회는 찬성 140표, 반대 50표로 국가 주권 보호법을 채택함
- 법안에 따르면 외국 기관이 헝가리에서 영향력을 얻기 위해 불법적 공격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 밝힘
- 이에 외국 기관의 영향력 활동을 적발하는 독립적 기관을 설립하고, 외국으로부터 캠페인 기부금을 받는 것에 대한 형사 제재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함
☐ 주권 보호법과 함께 주권 보호청도 설립될 예정
- 의원들은 찬성 135표, 반대 34표, 기권 6표로 주권 보호청 설립을 승인했으며, 해당 기관은 해외에서 자금을 지원받은 조직이 선거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임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라 밝힘
- 보호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2024년 2월 1일부터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며, 주권 위험 분석이 포함된 연례 보고서를 6월 30일까지 작성해야 함
- 법안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는 정당이나 단체가 해외에서 자금을 조달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미국과 유럽 평의회, 주권보호법 추진 중단 요구
- 헝가리 주재 미국 특사는 러시아의 ‘외국 대리인 법’과 비교하며 주권 보호법을 비판함
- 유럽 평의회는 주권 보호청이 적절한 감독 없이 누구에게나 개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청 설립을 중단하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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