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인도네시아, 반부패 시스템 강화 필요성 강조
인도네시아 Antara, Kompas 2023/12/14
☐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반부패 시스템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 조코 위도도(Joko Widod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예방 시스템, 인허가 시스템, 내부 감시 시스템 등 반부패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오늘날 부패가 국가 간 관할 구역을 넘나들며, 범죄자들이 최첨단 기술을 이용하고 있다”고 발언함
☐ 인도네시아는 부패 근절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정부가 부패 근절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플랫폼을 개발했다고 강조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국가조달청(LKPP, National Public Procurement Agency)의 전자 카탈로그 어플리케이션과 위험 기반 사업 인허가를 위한 온라인 단일 제출(OSS, Online Single Submission) 시스템을 예를 듦
☐ 인도네시아는 부패 은닉 자산의 국고 환수를 위한 법제 마련에도 나섬
- 인도네시아는 광물석탄정보시스템(Simbara, Mineral and Coal Information System)을 통해 자국의 자원이 얼마나 많이 착취되거나 수출되는지 관리하여 부패 관행을 최소화하고자 함
-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부패자산몰수법(Asset Confiscation Law)을 조속히 통과시켜 부패로 축재한 재산을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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