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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 하원, 세제 개편안 통과…30년 만의 숙원 달성
브라질 Brazilian Report, Reuters, Bloomberg 2023/12/18
☐ 브라질 하원이 소비세 제도를 대폭 개편하는 새로운 세법안을 가결했음
- 브라질 현지 시각으로 2023년 12월 15일, 소비세 개편안이 브라질 하원을 통과했음
- 해당 법안은 현행 다섯 단계(tier)로 구분된 소비세 구조를 연방세와 지방세 2단계로 간소화하고, 소비세 성격을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와 비슷하게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음
- 부가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헌법 일부 개정도 필요함. 이에, 하원 의원 308명 이상이 찬성해야 했는데, 표결에 참여한 의원 중 371명이 찬성표를 던지면서 부가세 개편안은 가볍게 하원을 통과했음
☐ 소비세 구조 조정 법안이 가결되면서 기업들의 세금 관련 업무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됨
- 브라질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조세 제도를 지닌 나라 중 하나로, 오래전부터 근본적인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세계은행(World Bank)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에서 활동 중인 기업은 복잡한 제도에 맞추기 위해 매년 1,500시간 이상을 세금 관련 업무에 소비하는 반면, 전 세계 평균은 230~260시간 정도에 불과함
- 이번에 소비세 개편안이 마침내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앞으로 민간 기업이 세금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인력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 하원을 통과한 소비세 개편안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식 법제화될 것으로 보임
- 소비세 제도 개편은 처음으로 제도를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 후 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룰라 다 시우바(Luiz Inácio Lula da Silva) 정부의 숙원 사업이기도 했음
- 이번에 통과된 새 소비세 법안은 별도의 상원 표결이 필요하지 않으며,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식 시행됨
- 따라서, 소비세 개편안이 상원에서 부결되거나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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