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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 청년 고용 촉진 조항 포함한 세법 개정안 통과
에콰도르 Reuters, Nasdaq News 2023/12/21
☐ 에콰도르 하원, 세법 개정안 가결
-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신임 에콰도르 대통령이 취임 후 발의한 첫 법안인 세법 개정안이 하원을 통과했음
- 해당 법안은 부유층에 대한 철저한 세금 징수 및 청년 고용과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하원 표결에서 출석 의원 135명 가운데 107명의 지지를 얻으며 무난히 가결되었음
- 노보아 대통령은 동 법안에 힘입어 2024년에 8억 3,000만 달러(한화 약 1조 777억 원) 이상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내다보면서, “치안 강화 정책에 필요한 자금을 좀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음
☐ 에콰도르 정부, 청년 고용 기업에 소득세 감면
- 이번 법안의 핵심 목표 중 하나는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제공으로, 정부는 만 18~29세의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의 소득세를 감면할 방침임
- 소득세 감면 비율은 고용 건수에 따라 달라지며, 당초 노보아 대통령은 소득세를 최대 90%까지 감면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음
- 노보아 대통령은 “에콰도르 청년이 마약 카르텔에 가입하는 큰 이유 중 하나가 일자리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법안으로 현재 50%에 달하는 청년 실업률을 최소 10%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음
☐ 건설업계에도 세제 혜택 부여 및 미납 세금 이자 일부 면제
- 이번 법안에는 건설 업체가 자재 구매 또는 토지 개발 시에 세금을 감면해 주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코로나 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섹터가 건설 부문이기에, 건설업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임
- 한편, 새 법안은 미납 세금 이자를 감면하여 세금 납부를 독려하고 있지만, 고액 자산가에게는 해당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세금 징수를 철저히 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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